[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많았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수정되고
변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세계 1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독일은 막대한 빚을 안게 되었다.
결국 독일 은행은 과다하게 화폐를 발행했고, 그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케인즈는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전세계의 시장과 국가 동향들을 살피면서 경제를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방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 사상은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눈부신 결과를 가져왔다.

한동안 황금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스태그 플레이션이 시작 된 것이다. 이는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친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경고해왔고, 케인즈의 계획경제, 정부주도 성장에 반대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대처리즘을 표방하며 하이에크의 이론을 실천에 옮긴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신자유주의이다. 시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이에크의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태국에서, 한국에서, 줄줄이 경제위기가 들이닥쳤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실 돈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줘라.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를 이론화한 사람이 멜서스이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복지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오늘날 풍요로운 국가는 대부분 탈 상품화사회를 이룩한 유럽의 복지국가 들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들이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유럽 국가들이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미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험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