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철학일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지음/돌베개

요즘 썰전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백미이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어보았다.

발췌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사회도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리되고 발전한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생활환경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혁명으로

번져나갈지 모른다. 반면 보수주의자만 사는 세상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사회는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절멸되는 종이 될 것이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주장이 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진보는 단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보수주의는 현존하는 지배적 사유습성을 지키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수용하고 낯선 것을 배척하는 인간의 본능에 부합한다. 

쉽게 단결하며 잘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져도 단 시간에 수월하게 복원된다. 

반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며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진보는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 - 192~193p

두줄 요약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 192~193p

먼저 김상봉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것이 요즘에 본 것 중에

진보의 울타리를 가장 좁게 설정한 이론이다. 김상봉에게 진보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 194p

오랜 세월 정부의 외교 관련 기밀문서를 다루었던 카는 

인간의 능력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의미의 진보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 197p

진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도 그 목표와 방법을 한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진보를 연찬하다>에서 이남곡 선생이 제시한 견해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남곡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 198p

셋째는 인간의 의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남과 자연을 침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과학, 종교, 영성운동도 진보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 - 198p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목적론적 사고의 핵심이다. - 202p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소로가 원했던 국가는 "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개인을 한 이웃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국가" 였다. - 206p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최선의 국가는 행복하고 잘나가는 국가이다. - 203p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이다. - 206p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받아야 마땅한 것은 자유말고도 더 있다. 나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할 권리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묶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맡아야 할 것에 놀란다. 만인에게 이 권리를 실현해 준다고 해서 정의가 전면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정의를 수립할 수 없다.

여기가지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공직, 소득, 부, 명예 등은 그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었거나 크고 작은 기여, 공헌,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권력이 선을 실현하는 데 쓰이도록 거나 적어도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 247p

칸트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권했다. - 248p

올바른 삶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자와 전보주의자가 대중의 존경과 믿음을 받는 길이 바로 연합정치에 있다.

연합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 283p

책을 쓰면서 정치인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정치학자 또는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악마성이 내재한 국가특핵'과 관계를 맺고 '그 폭력이 가져오는 특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책을 섰다. - 286p

나는 이 책에 두 가지 소망을 담았다. 

첫째, 국가에 대해서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자기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또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의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286p